도로의 관리주체 및 비용부담기준
1. 도로의 관리주체 도로법에서의 도로는 도로가 위치해 있는 행정구역과 도로를 관리하는 주체에 따른 구분으로, 국가가 관리하는 국도 광역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 기초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로 크게 나눌 수 있음 *광역자치단체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 지방자치법 제2조 1항이 정하는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를 가리킨다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2020년 4월 현재 17개의 광역자치단체가 존재함 **기초자치단체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광역자치단체의 영역 안에 있으며,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
마을주민보호구간(Village zone)
1. 개 요 마을주민보호구간이란? → 자동차가 통과하는 도로주변의 마을주민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도로의 진행방향을 따라 설정한 특정구역으로 과속카메라, CCTV, 마을주민보호 안내표지, 노면표시, 속도제한표지 등의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마을주민을 보호하는 구간 지방부 통과도로의 교통사고(차대사람) 사망자 빈번하다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계신 지방부 간선도로 기능의 도로가 마을을 통과하는 경우 차대사람사고로 사망자가 늘고 있음 국토부는 해남군, 의성군 등 8개 시,군 20개 구간을 대상으로 마을주민보호구간 개선 공사를 추진하여 무단횡단 방지 울타리, 미끄럼 방지포장 등 각종 안전시설을 개선하고, 횡단보도 조명 등을 설치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였음 아울러, 신호위반, 과속 등에 의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