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개요 및 추진방식에 대해 설명하시오
1. 개 요 ▶ 전통적으로 재정으로 건설·운영하던 사회기반시설*들을 민간의 재원으로 건설하고 민간이 운영함으로써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 *사회기반시설 :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도로, 철도, 항만, 환경, 학교, 군병영시설, 노인주거복지, 공공보건의료, 문화시설 등의 시설이 해당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1호 및 제2호) ▶ 민간투자사업 추진 근거 및 관련 규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 민간투자사업 추진 필요성 - 민간투자제도를 통해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여 사회기반시설을 조기에 확충 - 민간의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