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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도로,항공 관련 문서/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및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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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국도 국지도 건설계획(2021년~2025년) 제5차 계획에서는 “지역 간 연결도로와 지역 내 생활밀접형 도로” 확충을 목표로 ① 균형발전 촉진 ② 안전성 강화 ③ 연계성 제고 ④ 혼잡구간 개선 4대 추진전략에 맞게 사업을 선정 【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사업 현황 】 사업유형 ➀균형발전 촉진 ➁안전성 강화 ➂연계성 제고 ➃혼잡구간 개선 소계 신설 6개, 50.5km (1.88조원) - 5개, 17.7km (0.29조원) 7개, 40.9km (1.23조원) 18개, 109.1km (3.4조원) 확장 1개, 3.3km (0.03조원) - 21개, 104.7km (1.32조원) 16개, 86.8km (1.13조원) 38개, 194.8km (2.48조원) 개량 13개, 94.6km (0.92조원) 38개, 263.4km (2.83조원) 8개, 62...
S-BRT (전국 7대 도시로 확대 구축)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인천, 부천, 성남 등 수도권을 비롯하여 부산, 창원, 세종, 대전 등 전국 7개 주요 도시에 도로 위의 지하철인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힘 간선급행버스체계(BRT, Bus Rapid Transit)이란 버스운행에 철도시스템의 특장점을 도입하여 통행속도, 정시성, 수송능력 등 버스 서비스를 도시철도 수준으로 대폭 향상시킨 대중교통시스템을 말한다. 전용주행로, 전용교차로, 정류소 등 체계적인 시설과 전용차량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인천(청라-강서 구간, 시범운영) 및 세종, 부산에서 운영하고 있음 대광위에서는 ‘20년 1월 BRT구축을 통한 대중교통시스템 확대를 위해 각 지자체로부터 S-BRT** 사업 신청을 받아 인천계양~부천대장, 인천,성남..
국도(6개 사업) 연말 개통, 간선기능 향상 ↑ 국도6곳 연말 개통으로 간선기능 높인다. 서울청 1개, 대전청 2개, 부산청 2개, 익산청 1개총6개 사업상습 지·정체 구간, 위험구간 개량사업을 완료한 국도 6곳이 순차적으로 개통이를 통해 국도의 간선기능이한 층 강화되어 도로 이용자는 물론 지역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구분사업명공사기간 (억원) (km)단축시간개통일시비고①청송우회도로'15.3~'20.124864.42분 이상12월 24일 15시부산청②통영 광도-고성'15.4~'20.124997.2-12월 29일 17시부산청③순창 동계-적성'16.11~'20.122163.7-12월 30일 17시익산청④남양주 진접-내촌'13.4~'20.122,5514.07분12월 31일 16시서울청⑤홍성 서부남당후회도로'16.7~'20.12258..
고령자를 위한 도로설계 가이드라인(지침) 고령자 도로설계 가이드(지침) 전면 개정 고령자 맞춤형 도로설계 방안 마련 현재 운영 중인 「고령자를 위한 도로설계 가이드라인(`14년 제정)」은 안전표지, 조명시설 등 안전시설 위주로 규정되어 있고 교차로 설계 등 도로 구조적인 설계방안 제시되지 않아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음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을 강화하고 고령자가 편리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령자를 위한 도로설계 가이드라인(지침)」을 전면 개정(2020.12.15.) ■ 고령자의 특성 가. 신체적 능력의 변화 1. 운동능력 및 근력의 변화 운동능력은 자신의 의도에 따라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자동차 조작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저하됨 위험한 교통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기준인 ..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법 개정 시행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경찰청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등장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의 자전거도로 통행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도로교통법」및「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20년 12월 10일(목요일)부터 시행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개인형이동장치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개인형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산업부에서 정하는 ‘안전기준’ 준수여부가 확인이 된 제품에 한하여 도로교통법이 적용됨 ※ 안전기준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음 개인형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등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주의의무 등이 적용되지만, 말이 많았던 13세 미만인 어린이는 운전이 금지됨 다만, 최근 개인형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기회 늘어나고, 1·2인 가구 공공임대 입주 문턱 낮아진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공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완화 1~2인 가구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을 개선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함 주요 개정내용 1.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소득기준 초과로 공공분양을 신청할 수 없는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 기회를 확대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 - 저소득층을 배려하기 위해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현행 소득요건인 100%(맞벌이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 나머지 3..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관리지침 제정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이란? 도로 주변 마을주민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의 진행방향을 따라 일정한 보호구간을 설정하고,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등 안전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 마을이 시작되는 지점 전방 100m부터 끝나는 지점 후방 100m까지 설정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2월까지 마을주민 보호구간 1단계 사업(‘19~’20)을 추진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시범 사업(‘15~’18)을 통해 국도변 마을주민 보호구간의 교통사고 사상자수가 34.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18년 시범사업(30개소) 결과, 사고건수 188→115건(△39%) 사망자수 17명→1명(△94%) 이에 따라서 지자체에서도 이 사업을 수행 할 수 있도록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및 관리지침 제정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 도촉법 일부개정 추진배경 및 필요성 ㅇ 개발사업 지구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시 지구 내 공동주택 내부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검토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민간주도의 개발사업 지구내 공동주택은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공공주도 개발사업 지구내 공동주택은 교통영향평가를 면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불공정 지적과 제도 개선 권고(’13.6 권익위) ㅇ 최근 증가되는 공동주택 내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를 계기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의 사회적 요구 확대 및 공동주택 설계 단계에서 교통 안전성 검토 강화방안 필요 이러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내년 3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요지 1. 공공개발 사업지구 내 개별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단지 내 교통안전..
경기북부에 33만호 공급(남양주왕숙, 고양창릉 등 신도시 17만호) 경기북부에 33만호 공급 … 남양주왕숙, 고양창릉 등 신도시 17만호 ① 공공택지 84만, 정비사업 39만, 제도개선 4만호 등 수도권 127만호 공급(8.4) ② 서울에 36만 신규주택, 공공택지는 강남6만ㆍ강북5만으로 균형공급(8.13) ③ 강남3구 연접지역(성남ㆍ과천ㆍ하남) 7.8만 등 경기남부ㆍ인천에 58만 공급(8.25) ④ 경기북부에 33만호 공급, 신도시 등 대규모택지에 17만호(9.2) 이중 남양주, 고양, 파주, 양주, 구리 등 경기북부에 33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공공택지*를 통해 27만호, 정비사업**을 통해 6만호를 공급 * 입지선정 또는 지구지정이 완료되어 '20년 이후 입주자모집(공급 기준시점)이 예정된 부지 **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20년 이후 입주자 모집(공급 기준 시점)..
전기, 수소차 전용주차구역 확대 노외주차장에 전기·수소차 등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 확대 하천변 둔치주차장에 침수예방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 → 그렇다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무엇일까?_교통기술사 96회3교시 기출문제 1교시 문제로 출제 될 것 같았는데 3교시 서술문제로 나오다니..이 주제로는 기출문제 카테고리에서 포스팅하도록 하겠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등 그린 뉴딜 산업을 지원하고, 폭우 등으로부터 자동차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을 추진 ■ 주요내용 1. 전기차 등 그린 뉴딜지원 ① 환경친화차 전용주차구획 확대(시행령 안 제4조, 시행규칙 안 제6조) 신설되는 노외주차장에는 전기,수소차 등 환경친화차 전용주차구획을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설치해야 하며, 기존 주차장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