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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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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EITC)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임 근로장려금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13 ▪ 도입목적 : 저소득 가구의 소득지원 및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의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 수 혜 자 :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가구 ▪ 수혜내용 :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 자녀장려금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7~31 ▪ 도입목적 :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 지원 ▪ 수 혜 자 :..
중앙분리대 개구부 설치기준 및 기능 도로공항기술사 기출문제 중앙분리대 개구부 1. 개구부 설치의 필요성 고속국도나 자동차전용도로와 같이 중앙분리대로 양방향 차로가 분리된 도로에서는 교통사고나 자연재해 등과 같은 사고 처리 또는 유지․보수 공사와 같은 도로 관리 등을 위하여 중앙분리대 개구부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그 밖의 도로를 방향별로 연속적으로 분리한 경우에는 인접한 평면교차로에서 출입이 가능하므로 개구부 설치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교통안전상 바람직함 다만, 긴급자동차의 출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득이하게 중앙분리대 개구부를 설치하는 경우 교통안전성을 고려해야 함 2. 개구부 설치 위치 터널 입출구와 중분대 개구부 중복시 제설작업 등에 활용도가 높음을 고려하여 터널 입출구 개구부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며 분리터널 개구부를 감안하여 간격..
2021년 상반기 국민이 꼭 알아두면 좋은 시행 법령 2021년 상반기 시행법령 법제처가 2021년 1월~6월까지 상반기에 총 504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504개라니... 이렇게 많은 법령이 바뀌고 시행되는지 처음알게 되었다. 1년에 기껏해야 50개 내외로 바뀌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법을 모르고 살아왔다니 반성해야겠다. ㅜㅜ 우선 504개를 다 알고 살기는 힘드니 법제처에서 친절하게 국민이 꼭 알아두면 좋은 시행 법령 10개를 선별해서 소개하고 있어 10개정도는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될듯 싶으니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자 주요법령 주요 시행내용 시행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리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향 1. 2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및 가정폭력행위자..
MICE산업이란? MICE산업이란? MICE는 Meetings(회의) Incentives Travel(포상여행) Conventions(컨벤션) Exhibitions/Events(전시/이벤트)의 약자 Meetings Meetings는 아이디어 교환, 토론, 정보교환,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각종 회의를 말함 컨벤션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전체 참가자가 10명 이상인 정부, 공공, 협회, 학회, 기업회의로 전문회의시설, 준회의시설, 중소규모회의시설,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등에서 4시간 이상 개최되는 회의가 포함됨 Incentives Travel Incentives Travel은 조직원들의 성과에 대한 보상 및 동기부여를 위한 순수 보상 여행 및 보상 관광 회의로서, 외국에서 국내로 오는(Inbound) 외국인이 10..
도로 구역 외 아파트 단지 내‘보행자 안심 교통환경’조성 강화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의무화 앞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가 의무화됨 또 아파트단지 관리 주체는 자동차 속도제한 등의 통행 방법을 게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아파트 단지 내에 교통안전시설이 적절하게 설치됐는지 등을 점검·감독하게 됨 국토교통부 2020년 11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통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음 우선 자동차 통행량이 빈번하고 보행자 왕래가 잦은 300세대 이상 등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횡단보도/일시정지선 등 안전표지/과속방지턱/어린이 안전보호구역 표지/도로반사경/조명시설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음 아울..
레몬법이란? (자동차 레몬법) 1.레몬법이란? 신차 구매 후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교환·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미국, 캐나다,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교환,환불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일반적으로 레몬법(Lemon law)으로 통칭 (레몬법) 오렌지인줄 알고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 오렌지(정상자동차)를 닮은 신 레몬(하자발생 자동차)이었다는 말에서 유래를 가지고 있음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 개요 정의)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3~4번)되는 경우 자동차 안전·하자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교환· 환불하는 제도 소비자는 기존의 소송·조정에 추가적으로 '중재'라는 수단 선택 가능 장점) ①자동차 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재부가 판단하므로 자동차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 판정이 가능하고 ② 중재 판정은..
국내 최초 복합터널 "이수~과천 복합터널" 본격추진 침수 및 교통문제를 동시에 해결 하는 다기능 복합터널 도입 국내 최초 복합터널 이수~과천 다기능 복합터널 조성으로 교통 및 환경, 침수문제와 일자리 창출 등을 동시 해결 가능 사업개요(최초제안) 사업위치 : 동작구 동작동(이수교차로)~과천시 과천동(남태령 지하차도) 연 장 : 도로터널 왕복 4차로, L= 5.4km 저류배수터널(복합구간 포함) L=3.8km, V=404천㎥ 추진방식 : BTO(건설-이전-운영)방식, 운영기간 30년 총사업비 : 5,208억원 (민간 2,539, 재정 2,669, 2016년2월 불변기준) 추진현황 2017.03.15. :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제출(롯데건설→시) 2018.10.15.~2020.07.20. : 민자적격성조사 검토(PIMAC) 2020.10.07. : 재정계획심의..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 1. 수도권 정비의 목표와 기본방향 ▣ 계획수립 배경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국내적 여건변화 및 중국의 급속한 성장과 경제 개방화 진전 등에 따라 수립된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2006~2020)의 계획기간 만료 저성장, 고령화, 인구감소, 4차 산업혁명 등 급격한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수도권 주민 삶의 질 향상, 수도권의 질적 발전 및 대도시 문제 해결 등을 위한 관리방향 마련 필요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수립되었고,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등 다양한 유관·하위 계획들이 동시에 수립중인 시기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도권에 대한 최상위계획으로서 장기비전 제시 ▣ 계획의 개요 ▶ 공간적 범위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전역 ※법적근거 : 「수도권..
2020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개별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다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지가를 산정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원/제곱미터)를 말함 * "표준지공시지가"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이라고 한다.)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말함 **토지가격비준표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항에 근거..
수소버스 도입 2025년까지 수소차 20만대 보급 등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보급 확대는 2020년 7월 14일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대책’의 10대 대표과제 중 하나임 서울시 수소버스 도입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인 수소버스가 2020년 12월 15일 1대를 시작으로 2020년 12월 22일 3대를 도입하여 시내버스 정규노선에 총 4대 도입 운행을 시작으로 25년까지 수소버스를 1천대 수준으로 늘리고, 수소충전소도 11개소를 구축 수소차 시대를 여는 마중물로 삼고 그린뉴딜의 핵심인 그린 모빌리티 활성화를 선도한다는 목표다 오염물질 배출은 없고 미세먼지 정화 능력이 있어 ‘달리는 공기청정기’로 불리는 친환경 ‘수소버스’가 2020년 12월 15일 서울도심을 운행 수소버스는 달릴 때 공기 중 미세먼지가 포함된 산소가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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