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통 도로 도시계획 상식

(49)
도시지역도로 등급 분류 1. 등급 분류 기준 모든 도시지역도로가 동일한 기능을 보유하고, 규모 또한 같아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도시지역도로를 지정함에 있어 도시지역도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대상지역의 특성과 해당 지역에서 도시지역도로에 기대하는 역할에 따라 그 기능과 규모는 달라질 수 있음 그러므로 도시 지역의 어느도로나 도시지역도로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도시지역도로 나름의 분류 및 등급이 필요함 도로를 구분할 때 기준은 우선 「도로법」 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에 따라 나눌 수 있으며, 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순서와 같다. 1.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2.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 3. 특별시도(特別市道)ㆍ광역시도(廣域市道) 4...
제3섹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출자한 민관합동법인을 말한다. 제3섹터란 일반적으로 공공부문(제1섹터)과 민간부문(제2섹터)이 공동으로 출자하고 있는 사업체를 의미 이러한 형태의 사업주체가 시행하는 사업방식을 지칭하기도 함 간단히 말하면 공사합동출자의 민법법인(출자법인), 상법법인(출연법인)을 제3섹터라고 할 수 있음 → 전혀 간단하지 않다 용어자체를 모르겠는걸 출자법인? 출연법인? 그래서 찾아보니 아래 표와 같더라 □ 출자기관과 출연기관의 차이점 ○ 출자기관(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의 발전과 주민 소득증대 등의 목적을 위해 개별법령에 따라 설립하고 출자하여 그에 해당하는 지분을 갖는 기관 ○ 출연기관(민법상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 - 지방자치단체가 문화, 예술, 장학, 자선..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젠트리피케이션이란 도심의 낙후지역에 저렴한 임대료를 찾는 예술가 등이 몰려 이 지역에 문화적·예술적 분위기가 형성됨에 따라 지역가치가 상승하자 중상층·상류층들이 유입됨으로써 기존 거주민은 외부로 유출되는 현상이다. 1964년대 영국의 사회학자 루스 글래스(R. Glass)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 본래는 낙후된 도심에 외부인이 몰려와 지역이 재활성화 되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낙후 지역의 재활성화에 따라 중산층 이상 계층이 유입됨으로써 기존 저소득층 주민을 대체하고, 원주민은 상승하는 주거비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어 밀려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도시의 낙후지역을 재생하고 활력을 촉진한다는 긍정적인 효과와 지나친 상업화로 지역의 정체성 상실, 원주민의 퇴출 야기 등 부정..
교통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내용 1. 교통영향평가 정의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 · 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교통영향)을 조사 ·예측 ·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행위를 말함 교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지역은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을 말하며, 대상은 도시의 개발, 사업입지와 산업단지의 조성, 에너지 개발, 항만의 건설, 도로의 건설, 철도(도시철도 포함)의 건설, 공항의 건설, 관광단지의 개발, 특정지역의 개발, 체육시설의 설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신축, 대수선, 리모델링 및 용도변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을 말한다. 2. 교통영향평가 목적 ① 지역적 차원에서 주변의 토지이용과 교통체계의 현황에 비추어 사업의 규..
고속버스? 시외버스? 차이점 고속버스가 뭐고 시외버스가 뭘까? 누가 정의한 것일까? 국어사전에 나오는 것일까? 대부분 법에 정의 되어있고 법에 나오더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를 살펴보면 제1호 라목에 시외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정의가 나온다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버스공영차고지 버스공영차고지는 경영난으로 차고지 확보가 곤란한 버스운송업체들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여 심야시간대에 주택가 주차에 따른 주차 무질서 및 민원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공영시설을 말함 쉽게 말하자면 국비, 도비, 시군비를 투입해서 버스 박차지, 운전종사자 휴식공간, 구내식당, 회의실 등 복지시설과 관리동, 정비동, 세차동, CNG충전소, 전기충전소, 주유소동 등 시설물 을 해당시군에서 직접 조성 후 관리하는 버스차고지라고 할 수 있음 서울시 사례 서울시의 경우 [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를 자치법규를 제정하여 버스공영차고지를 권역별로 운영 입주조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자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시내버스의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설을..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조세란? 조세(租稅)라는 용어는 토지에 대한 과세로부터 유래한다. ‘조(租)’는 경작자가 도조(賭 租)와 같이 수확의 일부를 전주(田主)에게 바치는 것을 의미하고, 세(稅)는 전주(田主) 가 경작자로부터 받은 조(租)의 일부를 국가에 바치는 것을 의미하였다 우리나라의 헌법이나 세법에서는 조세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조세의 정의에 관하여는 학문적으로 규명할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 조세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거나 경제적 사회적 특수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국민 또는 주민에 대하여 아무런 특별한 반대급부(어떤 일에 대응하여 얻게 되는 이익)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과징금을 의미하는 것 "독일의 조세기본법 제3조제1항" 조세는 특별 한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
철도의 분류 고속철도, 일반철도, 광역철도, 도시철도 등 철도를 지칭하는 용어의 차이? 철도는 법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되면, 종류에 따라 투자비를 분담하여 건설함 1. 고속철도 : 열차가 주요구간을 시속200km 이상으로 주행하는 철도로서 국토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철도 2. 도시철도 :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 운영하는 철도 3. 광역철도 :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국토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철도 4. 일반철도 : 고속철도와 도시철도를 제외한 철도 5. 전용철도 : 자신의 수요에 따라 특수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 또는 운영하는 철도 구분 건설주체 투자비 부담 비율 근거 고속철도 국가 (한국철도시설공단대행) 국가45%, 공단55% 경부 고속철도건설계획 (‘93.6.14) 국가50%, 공단..
도로의 구분(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분에 관한 규칙상) 도로의 구분 1. 사용 및 형태별 구분 ① 일반도로 - 폭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 ② 자동차전용도로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 내 주요지역간이나 시ㆍ군 상호간에 발생하는 대량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로서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③ 보행자전용도로 - 폭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④ 보행자우선도로 - 폭 10미터 미만의 도로로서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하여 이용하되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는 도로 ⑤ 자전거전용도로 - 하나의 차로를 기준으로 폭 1.5미터(지역 상황 등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자전거의 통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