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효과의 해결은 누가?

 

 

의도하지 않은 영향력 --> 외부효과

 

한여름 밤 해변에서 불꽃놀이를 하는 연인이 있다. 

이들은 갖가지 화려한 색상과 모양으로 여름 밤하늘을 수놓기 위해 꽤 공들여 불꽃놀이를 준비했다. 

여러 종류의 폭죽을 찾아서 비교해 보고

안전하고 품질 좋은 제품을 선택해 거금을 주고 구입했다. 

그리고 해변까지 폭죽을 운반해 멋진 불꽃놀이를 연출했다.

 

마침 그 근처에 있다가 우연히 불꽃놀이를 보게 된 사람은 어부지리하게 된 셈이다.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도 여름날 밤, 근사한 추억 하나를 얻게 됐으니까 말이다. 

 

이와 비슷한 경험이 나에게도 있다. 

태백시 현장조사를 갔던날 저녁

정선군의 강원랜드에 가게되었는되 그날이 마침 "하이원 불꽃쇼"를 하는날

생각지도 않게 

멋진 불꽃쇼를 감상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불꽃놀이 때문에 피해를 볼 때도 있다. 

야근을 하고 지친 몸을 이끌며 집에 돌아온 지역 주민 A씨의 경우가 그렇다

그가 겨우 눈을 붙이려는 순간, 불꽃놀이가 시작된 것이다. 

화려한 불꽃과 요란한 소리에 A씨는 잠이 홀랑 깨버렸고, 불꽃놀이가 끝난

다음에도 잠을 쉽게 이루지 못하고 뒤척여야 했다. 

당연히 다음 날, 회사 업무에도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 최승노의 스마트 경제읽기 상의 내용 발췌)

 

다른이의 행동에 영향을 받는 외부효과

 

이처럼 의도하지 않았지만, 누군가의 어떤 행동에 의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경제학 용어로

'외부효과' 혹은 '외부성'이라고 한다. 

경제활동과 관련해 다른 사람에게 의도되지 않은 이익 또는 피해를 가져다주면서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급하지도 않는 경우가 외부효과에 해당한다. 

 

외부효과는 이득을 주는 긍정적 외부효과와

피해를 보는 부정적 외부효과로 나뉜다.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사례는 긍정적 외부효과 혹은 외부경제

반대로 부정적 영향을 받은 사례는 부정적 외부효과 또는 외부비경제라 한다.  

 

하지만 긍적정 외부효과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냥 즐기거나 혜택을 받아들이면 된다. 

외부효과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바로 부정적인 외부효과이다. 즉 "외부비경제"가 문제인 것이다. 

 

경제활동을 하다가 다른사람에게 의도치 않은 피해를 주는 경우, 책임과, 배상 문제가 모호해진다. 

대표적인 부정적 외부효과가 교통이다. 

자동차는 사람들에게 이동의 편의성을 제공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기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를 구매한다. 

하지만 자동차가 달릴 수 있는 도로는 한정 되어 있다. 

한정된 도로에 자동차 대수만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그럴수록 서로가

원하는 도착지에 다다르는 데 걸리는 시간이 더 늘어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동차인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수록

이동시간이 길어지고 불편함을 겪게 된다

그 뿐만 아니라 자동차가 많아질수록 타이어 분진과 매연 발생량이 증가해 대기오염이 심해지고 각종

환경문제를 유발해 호흡기 질환 등에 따르는 의료비가 증대되는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다. 

교통체증과 매연 발생량 증가, 그리고 대기오염과 환경문제에도 누구 하나 책임지거나 손해비용을

물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이 문제가 부정적 외부효과, 즉 거래비용이 수반되지 않은 경제 영역의 

바깥에서 일어나는 행위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정적 외부효과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지??

 

이런 부정정 외부효과를 어떻게 해결핼지에 대해 사람들은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그 가운데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코즈의 논리는 남달랐다. 코즈는 "코즈의 정리"를 통해 외부효과가 문제될 때에는 정부가 나서지 않고

각 경제 주체가 합의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코즈의 정리에는 두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첫째는 재산권을 명확히 규정해야한다. 

그래야 상호간의 이득과 손실을 합리적으로 따질 수 있고, 분쟁을 합의와 협상을 통해 원만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가격기구는 거래비용 없이 작동해야한다. 거래비용이 발생하면 합리적인 문제해결이 어렵다. 

코즈는 이 두가지 전재조건이 성립한다면, 정부의 개입 없이도 

당사자끼리 외부효과에 따른 분쟁을 충분히 합리적으로 해결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은 적극적인 개입이 아니라 두 가지 전제조건이 지켜지도록 하는 데 있다고 봤다.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때

물론 외부효과에 따라서는 가계나 기업 등 민간 부분에서 맡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국경을 초월한 문제, 즉 국가 간의 문제에서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그 대표적인 예까 바로 국경을 넘어 발생하는 환경오염이다. 

 

중국의 황사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상배출문제

 

오염된 공기와 물은 돌고 돌아서 주변 국가로 퍼져나간다.

 

이처럼 한 국가의 노력이나 법률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경을 뛰어넘는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를 대표하는 정부들이 서로 협상하며 해결해 나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인데

지금 2023년 현 시점은 지혜가 없는것같다. 

 

 

외부경제(external economy) VS 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y)

 

외부효과는 경제학적 개념으로서,

어떤 소비자의 만족도나 생산자의 생산비용이 다른 경제주체의 소비활동이나 생산활동에 의하여

시장을 통하지 않고 무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받을때 외부효과가 있다고 말한다.

 

즉 시장거래를 통하지 않고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떤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결과를 말한다.

도시현상에 빗대어 놓고 볼때 어떤 개인이나 정부의 각종 도시개발, 투자 등에 의하여

다른 개인이나 사회 전체에게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편익과 불익의 효과를 설명하는 것이다.

 

가령, 집 주변에 공원이 인접하여 있거나

좋은 정원을 갖고 있는 이웃이 있어

항상 쾌적함을 느낀다든지, 공원 주변에 있는 식당에는 항상 손님이 들끊는다든지,

 

반대로 도로 주변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공해로 인하여 항상 불쾌감을 느낀다든지

하는 것이 그 예이다.

 

이러한 예에서 보여지듯이 유리한 영향을 받는 것을 외부경제(external economy)의 효과가 있다라고 하고,

불리한 영향을 받는 것을 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y)의 효과가 있다라고 한다.

 

물론 유리한 영향과 불리한 영향을 모두 갖는 외부효과도 있을 수 있다.

가령, 정부가 지하철을 건설하게 되면 지하철역이 연결된 지역은 지하철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이득을 취하기 위해 기업이 집중하든가 상가가 번창하든가 지가가 상승하든가 하는 외부경제의 효과가 생기는 반면,

 

이러한 과밀집중으로 인한 교통혼잡, 공해, 환경파괴 등 부정적인 외부불경제의 효과를 유발할 수도 있다.
특히 도시의 개발과 관리에 있어서

외부경제의 극대화와 외부불경제의 최소화를 위해 공공(정부)이 개입하게 되는데,

그 형태로는 토지이용계획의 수립과 지역제의 운영, 공원, 문화시설, 소방시설 등의 도시 공공재의 공급, 세제, 보조금, 규제와 유도, 수용 등 다양하다. 

부(-)의 외부효과 vs 정(+)의 외부효과

 

1) 부(-)의 외부효과(nagative externalities)

정(正)의 외부효과와는 반대로 

제3자에게 미치는 불리한 효과를 말한다.

예를들어 주거지역에 공해공장이 있어 공해를 배출함에도

그에 대한 아무런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이는 인근주민들에게 부(負)의 외부효과를 주는 것이다.

서산시 석유화학일반산업단지가 바로 이에 해당한다. 

국가산단으로 지정받지 못해서

지역주민들이 부의 외부효과에 대한 제대로된 혜택은 받는 것없이

그대로 부의 외부효과의 피해를 받고 있는 실정

 

부의 외부효과는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을 가중시키며, 생산자의 생산비용은 상대적으로 작게 된다. 

(사회적 비용 > 사적 비용) 사적 비용을 줄이고 사적 편익은 많이 보게 되므로 생산자는 과대생산하게 된다. 

(사회적 편익 < 사적 편익) 예로, 특정도시의 시멘트 공장이 시멘트 생산과정에서 생산요소 외에도 물과 공기를 원료로 사용하여 오염시키고 있으나, 아무런 사회적 규제가 없이 이 공장은 오염된 물과 공기에 대해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는 다면 오염된 물과 공기는 방치될 것이다. 

이 경우 이에 대한 대가는 지역주민 또는 사회가 그 비용을 지불하는 것과 같다. 지역주민들에게서는 이런 공해시설을 기피하는 님비현상이 발생한다. 

 

한편 규제가 있게 되면 지역주민이나 사회가 부담하던 외부비용을 공장이나 생산자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생산비가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균형 수급량은 감소하게 된다. 많은 저개발국가에서 공해에 대한 규제를 소홀히 하고 있는 이유도 

규제를 하게 되면 상품가격이 상승하고 생산량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국가는 환경부담금의 부과, 중과세, 규제강화, 토지이용규제(용도지역제) 등의 방법으로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 

부의 외부효과는 공급감소로 인해 공급곡선을 상향으로 이동시키고 주택가치를 상승시키며 균형량을 감소시키다. 

 

 

2) 정(+)의 외부효과(positive externalities)

한 경제주체의 행위가 시장 매커니즘을 통하지 않고 다른 경제주체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사회편익>사전편익)

주택에 있어서 정(正)의 외부효과는 공원이나 호수 같은 자연경관의 쾌적성에 의한 근린 지역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의해 야기될 수 있다. 

사회적비용보다 사적비용이 크기 때문에 필요량보다 적게 생산되는 과소생산이 발생한다. (사회적비용 < 사적비용)

정의 외부효과는 수용의 증가를 일으켜 부동산의 가치를 상승시킨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에게서는 핌피(PIMFY)현상이 발생한다. 

핌피 현상(PIMFY)는 'Please In My Front Yard'의 준말로서 지역 이기주의 중 하나이다. 주로 그 지역에 이익이 되는 시설들을 자신의 지역에 끌어오려고 하는 것을 뜻하며 지하철역, 기차역, 병원, 버스터미널 등이 건설될 때 생긴다. 님비(NIMBY, Not In My Back Yard)와 반대 개념이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자치가 커짐에 따라 나타나는 지역을 위한 이기주의의 한 형태이다.선진국에서는 혐오시설이 들어서는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보상을 해 주거나 세금 감면, 일자리 제공 등의 간접 보상을 해 주는 것이 보통이다.

 

국가는 보조금의 지급, 규제의 완화, 세금감면, 공공사업 실행 등의 방법으로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 

정의 외부효과는 수요증가로 인해 수요곡선을 상향으로 이동시키고 주택가치를 상승시키면 균형량을 증가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