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교통안전 종합계획

『교통사망사고 절반 줄이기』 정책추진을 위한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계획

박진경 사무처장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 검토의견을

"22개 기관의 참여와 협력으로 교통약자의 안전과 이동권보장 대책을 통해 모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적으시고 서명하셨다

22개 기관은 어디 어디 일까?

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국회교통안전포럼 (부대표, 운영위원)

3 경찰청 교통기획과, 4.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5.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6.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7. 서울시 교통운영과, 8. 부산시 공공교통정책과,

9. 전라남도 안전정책과, 10. 도로교통공단 정책연구처, 11.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처, 12. 한국교통연구원,

13. 치안정책연구소, 14. 현대자동차 정책지원팀, 15. KT기업사업전략본부, 16. 삼성교통안전 문화연구소,

17. 대한의사협회, 18. 안전생활실천 시민연합 안전정책본부, 19. 대한교통학회, 20. 손해보험협회,

21.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22. 대한노인회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총 22개 기관)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22개 소속 기관별 고유 업무를 나누고,

성과와 정책 추진 방향 등을 공유함으로써 성공적 교통안전 정책 추진을 위한 안전공동체 기틀을 마련

 

▶ 정부기관 : 소관 법령 개정, 관련 예산 확보 및 공동 연구용역 추진 등

▶ 연구기관 : 환경 변화에 상응하는 면허체계 및 평가 방법 등 개선방안 연구

▶ 자문기관 : 전문의견 제공과 자문 사항에 대한 심의·조정·협의를 진행

▶ 협력기관 : 협의회 논의 사항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정책 홍보 등 협력

 

▣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 로드맵

주요 내용	고령 운전자 안전운전 지원 (경찰청)	①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 ②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지속 추진 ③ 고령운전자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개선 ④ ‘사람 중심’ 도로교통법 개정
	고령 보행자 보행 안전확보 (행정안전부)	① 신호체계 개선 등 고령자 친화적 환경 구축 ② 고령보행자 교통사고 다발 지역 관리 강화 ③ 노인보호구역 개선을 통한 교통안전 확보
	고령자 교통복지 기반 구축 (국토교통부)	① 고령자 대상 맞춤형 교통안전교육 내실화 ② 배려문화 확산을 위한 공익 캠페인 추진 ③ 고령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 추진전략

 

 

1. 맞춤형 제도개선을 통해 추진과제의 완성도와 수용성을 제고

◦ 외국 사례와 선행 연구,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문제점에 상응하는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시범운영을 통해 시행착오를 최소화

◦ 협의회 협력 기관인 대한노인회와 상시 소통·협조 채널을 구축, 수요자 중심의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 공감대 형성

2. 짜임새 있는 추진계획 수립으로 정책추진의 동력을 유지

◦ 주제별 관리 부처 및 과제별 수행 부서를 지정*하여 책임감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매년 수립 과제를 선별·추가하는 재구조화를 추진

* 고령 운전자 분야 - 경찰청 / 고령 보행자 분야 – 행안부 /고령자 교통복지 분야 - 국토부

◦ 과제 규모와 중요도, 시급성 등에 따라 추진과제를 단기와 중기, 장기과제로 체계적으로 구분하여 관리

3.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정책 공감대 형성을 유도

◦ 민․관․학 합동 세미나 및 이해관계자 대상 주요 이슈별 간담회 추진

◦ 자문기관을 통한 기고, 학술대회 참여 등 다양한 홍보 활동 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