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특례시 50만 특례시 바뀌는 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100만 특례시 50만 특례시 지방자치법 개정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2022년 1월 13일 부터 시행 어떤 것이 바뀌었을까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순은 교수님이 뉴스를 통해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정리해 보면 5가지로 요약될수있다. 여기서 특례시에 관한 규정도 한꼭지로 들어가 있어 특례시를 이해하는데 있어 배경지식으로 알아들 필요가 있어 보인다. 첫째 종전 단체자치 중심의 규정을 주민자치중심으로 전환한 것 지방정부의 정책과정에 참여할 주민의 권리를 일반적으로 규정한 외에 주민직접발안제도를 비롯해 주민의 직접참정제도를 실질적으로 강화 직접참여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인하하고 주민감사청구의 주민정족수 요건을 대폭 완화 지방정부의 다양성을 실현할 기관구성의 다양성에 관한 규정이 신설됐는데 최종 선택은 주민투표에 의해 결정..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