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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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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부세란? 특별교부세 →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 대응 위한 지방교부세 -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필요한 재원을 보장하고,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제도임 - 특별교부세는 지방교부세 중 하나로, 보통교부세(지자체의 부족한 일반재원을 보전)가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를 처리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특별교부세 교부 대상 - 지역현안수요 : 지방자치단체의 현안 발생에 따른 특별한 재정수요 지원 - 국가지방협력수요 : 국가적 장려사업과 행사, 지방행정,재정운용 우수단체 지원 - 재난안전수요 : 연도 중 발생하는 재난복구 및 예방사업 재정수요 지원 우리나라의 세금종류 및 분류는 다음과 같음 2021.01.18 - [교통 도로 도시계획 상식] - 지방교부세 종류 지방교부세 종류 2020년 지방교부세 규모 202..
지방교부세 종류 2020년 지방교부세 규모 2020년도 지방교부세 재원은 내국세 251조 885억원(담배 부과 개별소비세의 38.75% 제외)의 19.24%에 해당하는 48조 1,716억원, 부동산교부세(종합 부동산세) 3조 3,210억원, 소방안전교부세 7,143억원 등 52조 2,068억원으로 구성됨 정률분 교부세 48조 1,716억원은 97%에 해당하는 보통교부세 46조 7,264억원과 3%에 해당하는 특별교부세 1조 4,451억원으로 나뉨 지방교부세 종류 지방교부세에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의 네 종류가 있다(법 제3조). 지방교부세법 제3조(교부세의 종류) 지방교부세(이하 “교부세”라 한다)의 종류는 보통교부세ㆍ특별교부세ㆍ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