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도로건설관리계획에서 도로관리(유지보수)의 문제점
※ 본 내용은 [도로관리방안 연구, 국토교통부]내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도로관리(유지보수)의 문제점 우리나라 도로는 한국도로공사, 지방청, 지자체 등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위계별로 각기 유지,보수,관리를 각기 수행 - 행정경계 및 위임국도,지정국도 등에 따른 관리주체별 업무분산으로 도로관리에 대한 비효율성 존재 - 지자체별 도로관리 전문성 및 지역 재정여건 등이 상이하여 도로관리청 연결,접속구간에 대한 유지관리의 연속성이 미흡함 간선기능을 수행하는 도로망에 대해 연속성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 각 도로별 간선기능 등을 분석하고, 도로 기능별로 필요한 관리업무를 파악하여 관리기관 조정 및 역할수준을 제고하는 도로관리체계 구축방안 마련 필요함 또한, 지방분권강화 기조 등 정치,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