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거짓신고 처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1년 상반기 국민이 꼭 알아두면 좋은 시행 법령 2021년 상반기 시행법령 법제처가 2021년 1월~6월까지 상반기에 총 504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504개라니... 이렇게 많은 법령이 바뀌고 시행되는지 처음알게 되었다. 1년에 기껏해야 50개 내외로 바뀌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법을 모르고 살아왔다니 반성해야겠다. ㅜㅜ 우선 504개를 다 알고 살기는 힘드니 법제처에서 친절하게 국민이 꼭 알아두면 좋은 시행 법령 10개를 선별해서 소개하고 있어 10개정도는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될듯 싶으니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자 주요법령 주요 시행내용 시행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리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향 1. 2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및 가정폭력행위자..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