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환경개선지구 기본목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행환경개선지구 목표 및 유형에 대해 설명하시오 1. 법적근거 및 배경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가 신체를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이하 보행안전법」에 따라 지정함 최근에는 국토교통부의 보행우선구역사업(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또는 보행환경개선지구 사업으로 흡수 통합되어 함께 추진되고 있음 보행우선구역 선정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제18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연 보행우선구역은 '(용도지역상)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주변의 주택밀집지역,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 교통약자가 대중교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