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세란?

728x90

특별교부세 →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 대응 위한 지방교부세

-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필요한 재원을 보장하고,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제도임

- 특별교부세는 지방교부세 중 하나로, 보통교부세(지자체의 부족한 일반재원을 보전)가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를 처리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특별교부세 교부 대상

- 지역현안수요 : 지방자치단체의 현안 발생에 따른 특별한 재정수요 지원
- 국가지방협력수요 : 국가적 장려사업과 행사, 지방행정,재정운용 우수단체 지원
- 재난안전수요 : 연도 중 발생하는 재난복구 및 예방사업 재정수요 지원

우리나라의 세금종류 및 분류는 다음과 같음

지방교부세 종류

2020년 지방교부세 규모 2020년도 지방교부세 재원은 내국세 251조 885억원(담배 부과 개별소비세의 38.75% 제외)의 19.24%에 해당하는 48조 1,716억원, 부동산교부세(종합 부동산세) 3조 3,210억원, 소방안

background-knowledge-bank.tistory.com

728x90

뒤통수로보는세상